2023년 서울 15억 주택 대출규제 완화 (이렇게 다 풀어준다고?)

 

국토교통부 대출규제완화 소식이 최근 계속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급격한 침체로 매수심리 악화를 더는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보여주기식 규제 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강주변 아파트들

지난번 수도권지역에 이어서 서울도 용산및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하고 전부 규제 해제한다고 하는데, 집값 급락에 따른 폭락을 막기 위해서 새해들어 정부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대통령실이 이전한 용산은 다양한 호재로 향후 큰폭의 집값 상승이 예상되기에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마찬가지로 강남3구도 일단 유지는 합니다. (이곳 또한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기도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되면 뭐가 좋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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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조치로 바뀌는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50% -> 70%로 완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소 등등인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하~ 이자 좀 제발ㅠㅠ

 

이번 대출규제 완화 시작은 1월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 시점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현재 12억 이하 주택만 해당되는 중도금대출 보증을 모든 가격 주택으로 보증을 확대하고 3월부터는 분양가격 관계없이 모든주택 중도금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 주택 청약당첨자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된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규제에는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대폭 완화 및 폐지됩니다. 전매제한 최대 10년->1년으로 낮아지고, 실거주 의무기간은 아예 폐지된다고 하니 이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만한 조치로 보입니다.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에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집많고 돈 많은 분들은 더욱 좋아지겠네요. 대출 없이 집 여기저기 매수할 수 있는 강남 사모님들... 부럽습니다ㅎㅎ

서울의 도시 풍경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그동안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들을 펼쳐왔었죠. 그리고 주택수 공급 폭탄 정책까지. 하지만 이제 그 정책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 하는 거 같아요.

규제 같은 거 안 해도, 부동산은 그냥 시장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사고팔고 잘 돌아갈 수 있게 놔두면 어떨까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를 거고 공급이 많으면 내릴 거고. 간단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풀어보는 방법도 있죠.

 

무주택자들이 집걱정 이자걱정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 정책이나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아이 낳으면 집 한 채 20년 무상임대는 어떨까요? 글을 쓰면서도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답답하기만 합니다ㅎㅎ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들 보다 무주택자가 더 많습니다.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죠. 1인가구 시대. 고령화 사회. 저출산문제로 빠른 인구 감소.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자들은 계속 갖지 못하는 그런 세상~! 맞아요. 지금 그런 세상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미래에는 우리나라에 아파트는 많고, 그곳에 살 사람은 없어서 일본처럼 빈집이 넘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예상하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